SEC "코인베이스 규제 청원 답변에 '4개월' 소요"

미국 증권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요청에 대한 답변하는데 4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3일(현지시간) 법원 제출 문건에서 "코인베이스의 신규 암호화폐 규칙 채택 및 법적 명확성 개선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120일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SEC에 신규 지침과 규제 명확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당국은 지난 3월 코인베이스에 기소 예정 사실을 통지했고, 거래소는 한 달 뒤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SEC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SEC에 "규칙 제정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응답할 시간이 더 필요한지 밝힐 것"을 명령했다.

이번 문건은 해당 법원 명령에 대한 SEC 측 답변이다.

당국은 "코인베이스 청원서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SEC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직무집행(mandamus)' 청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규칙 채택 청원서에 대해서는 120일 이내에 권고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트위터를 통해 "새 규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SEC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 규칙을 발표할 의도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발언을 무시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 당국이 법원의 명시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6일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 청산기관 운영으로 고발했으며, 취급 암호화폐 및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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