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SEC, 초기 산업 사장시켜"...법원에 '코인베이스' 지지 문건 제출

암호화폐 전문 벤처 투자업체 패러다임(Paradigm)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소송을 제기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지난 10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제출하는 자발적인 소견서(brief)로, 사건에 대한 맥락과 해석을 제공해 재판부 판단을 돕는다.

패러다임은 아미쿠스 브리프를 통해 "SEC가 암호화폐 기업 등록을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지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패러다임 아미쿠스 브리프 / 공식 사이트

3월 코인베이스는 SEC에서 증권법 위반 및 기소 가능성을 알리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는 등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SEC에 거래소의 청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국의 불투명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패러다임은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지지하면서 "SEC는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함으로써 사법적 검토를 피하고 시장 참여자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러다임은 "이 같은 SEC의 조치는 초기 산업을 마비시켰으며 SEC의 법적 견해를 따를 수 없거나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많은 기업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가 '와서 당국과 대화하라'고 말하지만 실제 규제 접근 방식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지난 9개월 동안 30회 이상 SEC 담당자를 만났지만 대부분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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