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승인

스페인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11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상원 의회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을 만장일치(262표)로 통과시켰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업은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고, 당국은 관련 리스크를 확인해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스페인 핀테크·인슈어테크협회(AEFI)는 해당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블록체인·암호화폐를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을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지난 2월 정부 및 하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공식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스페인 당국은 샌드박스의 세부 내용, 참여 요건 등을 개발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심의도 맡는다.

한편, 전 세계 여러 국가는 최근 신생 기술인 블록체인·암호화폐를 시범 활용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9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022년부터 범유럽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하와이 주정부도 12개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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