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범유럽 '증권 토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제안

프랑스가 새롭게 부상한 증권 토큰 산업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전 유럽에 제안했다.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 토큰 프로젝트에 대해 3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디지털랩(Digital Lab)'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법률 분석 결과,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은 유럽금융상품투자지침(MiFID)과 증권중앙예탁관련규정(CSDR) 등의 금융 규제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 금융감독 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미래 지향적 접근방식을 취하며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암호화폐공개(ICO)를 승인하고 블록체인 법률 초안을 작성했으며, 자율 규제를 위한 실험적인 프레임워크를 내놓기도 했다.

로베르 오펠 프랑스 시장규제위원장은 "기존 규제체계가 중앙화된 시장 인프라를 위한 것으로 블록체인의 탈중앙적 특성에는 맞지 않다"며 "이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럽이 신생 산업인 블록체인과 증권 토큰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 규제체계 내에서 신생 산업이 발전하기도 어렵지만, 축적된 자료 없이 새로운 규제체계를 세울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AMF는 디지털랩 규제 샌드박스가 산업 발전과 신규 규제체계 수립을 모두 가능하게 할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펠 위원장은 "기존의 시장 규제를 벗어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당국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3년 동안 피드백과 데이터를 모아 새롭고 유연한 규제 형태를 잡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당국은 변화를 이해하고 규제 체계가 적절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혁신의 기회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는 유럽연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기존 규제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렵다며 법적 장애물 제거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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