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 허용할까…규제 샌드박스 적용 논의

콜롬비아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거래를 시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빅토르 무뇨스(Víctor Muñoz) 대통령직속경제기술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가 금융당국(Superfinanciera)은 기존 금융 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실험해볼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업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도록 돕는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다.

이번 주 콜롬비아는 대통령령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담은 12쪽 분량의 문건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대통령직속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현지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뇨스 보좌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시범 사업을 통해 규제기관이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 데이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위한 기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관련 규제 수립 작업에 들어갔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을 다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산업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콜롬비아 정보기술통신부(MinTIC)는 공공 부문에서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 활용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처는 "콜롬비아는 블록체인·암호화폐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있다"면서 블록체인 의료 기록 관리 플랫폼,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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