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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Dan Rayfield)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제기한 기존 소송을 철회한 직후 제기된 주(州) 차원의 조치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오리건주의 소송이 지난해 SEC가 제기한 건과 "완전히 동일한 사본 수준(copycat)"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2023년 중반 코인베이스가 거래소 내 일부 자산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등록 상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SEC는 해당 연방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했다.
그레왈은 "내가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다. 오리건 법무장관실은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중단한 지점에서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통보했다. 지금 미국인들이 집중해야 할 사안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정부가 코인베이스 및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기조로 선회하는 가운데, 주 정부 차원의 반발과 규제 마찰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각 주의 법적 판단이 상이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통일된 법제화가 어려워져, 규제의 파편화와 산업 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