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22년부터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30개 국가 연합체 '유럽블록체인파트너십(EBP)'과 함께 2022년부터 범유럽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업은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고, 당국은 관련 리스크를 확인해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위원회 소속 디지털혁신블록체인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유럽블록체인서비스인프라(EBSI)'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 활용 사례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EBSI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범유럽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U집행위와 EBP가 공동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다.

또한 EBSI 내부뿐 아니라 외부 작업을 통해 보건, 환경, 모빌리티,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성, 스마트컨트랙트, 디지털신원 등의 활용 사례도 실험할 계획이다.

디지털혁신블록체인팀은 "EU집행위가 토큰화를 통한 자산 디지털화 및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자산 거래·정산 인프라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는 2024년 도입 예정인 유럽 암호화폐 규제 체계 입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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