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24년까지 암호화폐 규제 체계 도입한다

유럽연합(EU)가 국경 간 송금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해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방안을 4년 내 도입할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내부 문건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분산원장기술(DLT)와 암호화자산을 활용하고 관련 위험성을 다루기 위해, 2024년까지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로존 내 현금 사용 비율은 7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금없는 결제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유럽연합은 즉각 결제(instant payment)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디지털 금융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EU집행위원회는 기존 규정을 암호화폐 산업에 대입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는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부가적인 새 규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 잠재력을 가진 모든 분야에는 여권과 같은 원스톱 허가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신원인증 절차를 마친 신규 고객은 누구나 손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같은 규제 체계가 '동일한 위험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금융 부문의 데이터 공유를 더욱 수월하게 하고, 시장 경쟁과 서비스 다양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즉각 결제 방식이 마스터카드, 비자 등 유럽 시장을 점유 중인 미국 결제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즉각 결제 방식은 일반 송금 뿐 아니라 카드 결제가 점하고 있는 온오프 구매 등 다양한 사례에도 적합하다"면서 "실시간 결제가 2021년 말까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출된 '암호화폐 규제 제안서'에서 EU는 암호화자산 거래와 발행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암호화자산을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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