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 자산 서비스 업체' 라이선스 규정 발표

프랑스 금융 규제 당국인 시장규제위원회(AMF)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DASP)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AMF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라이선스 취득을 원하는 디지털 자산 업체는 2년 사업 계획, 취급 디지털 자산 목록, 서비스 운영 지역, 회사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프랑스 내 모든 암호화폐 취급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법정 통화와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거래소 사업자의 경우에만 등록을 의무화했다.

AMF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취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침도 공개했다. 지침은 고객 거래에 대한 다중 검증, 고객 자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또 당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안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4월 프랑스는 ICO 특수조항이 포함된 신규 산업혁신법 'PACTE'를 통과시킨 데 이어, 암호화폐 펀딩 플랫폼 개발사 '프렌치-ICO'에 처음으로 ICO 허가를 내준 바 있다. 기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일반 대중에게도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랑스 중앙은행은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주요국에 앞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테스트는 내년 1분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또 프랑스 중앙은행은 유로존 내 블록체인 기반 결산 시스템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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