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소송 처리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증가

중국 인터넷 법원이 수백만 법률 소송을 판결하는 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인터넷 법원에서 소송 310만 건이 해결됐다고 보도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도입한 인터넷 법원으로 법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화면으로 가상의 인공지능 기반 판사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 판결 내용은 문자나 주요 메시지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법조인 7만 3200명을 비롯해, 100만 명 이상이 스마트 법원 시스템에 등록했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 인터넷 법원은 2017년 항저우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광저우에 설치돼있다.

작년 9월 중국 대법원이 블록체인 기록물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구속력을 인정한 이후,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온라인 작품 불법 복제를 막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왕 지앙챠오 판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저자, 생성시간, 콘텐츠, 저작권 침해 자료를 확인,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장원(Zhang Wen) 베이징 인터넷 법원장은 법원 판결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담 기술을 활용, 작년 9월 기준 1만 4904건의 분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효율성을 위한 판결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 기술이 법원 판결을 전담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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