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온라인 법원장, "인공지능·블록체인으로 판결 효율 높인다"

중국 온라인 법원 고위 관계자가 블록체인, 인공지능 도입이 판결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사회 신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25일(현지시간) 환구시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인터넷 법원장 장원(Zhang Wen)은 ‘2019 중국 지적재산권보호 포럼’에서 “작년 9월 온라인 법원 설립 이후 1만 4904건의 분쟁을 처리했으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장은 58건의 분쟁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증거 수집, 제출이 진행됐으며 "종료된 41건 중 강력한 블록체인 증거를 가진 40건이 재판없이 협의로 처리됐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중국 사회 신뢰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판결을 보조하며 효율과 정확도를 향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중국 대법원은 블록체인 기록물이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구속력이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법원 소송에서 전자서명, 신뢰할만한 타임스탬프·해시값이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중국은 온라인에서 인터넷 관련 분쟁을 다루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 법원을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 세 곳에 설립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작품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왕 지앙챠오 판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저자, 생성시간, 콘텐츠, 저작권 침해 자료를 확인,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