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유튜버 이언 발리나 소송 철회 가능성…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8년 스파크스터(SPRK) 토큰 판매와 관련해 유튜버이자 토큰 메트릭스(Token Metrics) CEO인 이언 발리나에 제기한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발리나는 SEC가 2022년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및 프로모션 관련 소송을 기각할 것을 법원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리나는 "SEC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로 교체되면서 마크 우예다를 SEC 위원장 대행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라며 "암호화폐 규제를 '집행' 중심에서 정책적 접근으로 바꾸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2022년 9월 발리나가 500만 달러(약 73억 원) 규모의 SPRK 토큰을 구매하면서 30%의 보너스를 받기로 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은 SPRK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2025년 1월로 예정됐던 배심원 재판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 기각 요청이 현실화된다면, SEC가 최근 들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SEC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로빈후드 크립토, 제미니, 유니스왑, 오픈씨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최근에는 코인베이스, 컨센시스, 크라켄 등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도 철회했다.

한편, SEC는 여전히 리플(XRP)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8월 법원이 1억 2,500만 달러(약 1,825억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 판결에 대해 양측이 항소 및 교차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철회 움직임이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적 후원금을 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정책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