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반대…소득세 폐지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세제 개편과 암호화폐 정책을 포함한 주요 행정 개혁을 검토 중인 가운데,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백악관 암호화폐·AI 정책 담당관이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팟캐스트 ‘올 인(All In)’에 출연한 색스는 호스트 제이슨 칼라카니스(Jason Calacanis)가 제안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세금은 언제나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된다. 소득세 제도가 도입될 때도 일부 부유층에게만 적용된다고 했지만 결국 중산층까지 확대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 역시 해당 과세 정책이 개인 지갑 간 전송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백악관이 개최한 암호화폐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세금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방 소득세 폐지와 수입 관세 인상을 통한 대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세기 미국 정부는 관세 수입만으로 운영됐으며, 이 시기가 가장 번영했던 시기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장관도 이 같은 방안을 지지하며 미 국세청(IRS)을 ‘외부 세무 기관(External Revenue Service)’으로 대체하는 구상을 언급했다.

회계 자동화 업체 ‘댄싱 넘버스(Dancing Numbers)’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소득세 폐지 및 관세 대체안이 시행되면 미국 납세자 1인당 최소 13만 4,809달러(약 1억 9,7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부 주 소득세까지 폐지될 경우 평생 절감액이 최대 32만 5,561달러(약 4억 7,500만 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