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지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Binance) 간 법적 분쟁을 60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는 SEC와 바이낸스의 소송을 중단하고 양측에 4월 14일까지 공동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 중단을 신청했다. SEC의 마크 우예다(Mark Uyeda) 대행 위원장은 1월 말 공화당 소속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을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임명했다. 피어스 위원은 최근 일부 토큰을 '비증권'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한 태스크포스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SEC는 이전 행정부와 매우 다른 규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암호화폐 기업들의 등록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겐슬러 재임 중 SEC는 바이낸스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등록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2023년 바이낸스를 미등록 운영과 거래 통제 허위진술 혐의로 제소했다. 같은 해 바이낸스와 전 최고경영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는 은행비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법무부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4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최고 증권 감독기관인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Coinbase)를 중개인, 거래소, 청산기관으로서 불법 운영한 혐의로 제소했다. 코인베이스는 4월에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뉴욕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SEC는 금요일 코인베이스의 항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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