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초안 공개, 업계 의견 수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프렌치 힐 공화당 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 마련에 속도를 냈다.

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프렌치 힐(French Hill) 위원장과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 의원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수년간의 작업을 바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스테일 의원은 성명에서 "명확한 규제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혁신을 지원하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위상을 강화하며,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2022년부터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로 하원에서 작업이 집중됐다. 은퇴한 패트릭 맥헨리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협력했다.

이번 논의 초안은 이전 법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통화감독청(OCC)에 "연방 자격을 갖춘 비은행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승인하고 감독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주 초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수립"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화요일 의원들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칙 작성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발표한 기자회견에 앞서 제출됐다.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 위원장은 혁신을 미국에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포용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의 초안은 해거티의 법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힐과 스테일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주요 이슈에 대한 공화당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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