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암호화폐 정책 옹호 그룹, 트럼프에게 오픈소스 개발자 '무법 기소' 중단 촉구

암호화폐 정책 옹호 단체인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불공정 기소를 중단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는 4월 28일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작된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는 법무부(DOJ) 캠페인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요청은 분산형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업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 로만 스톰은 2023년 8월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재판은 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동 창업자인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는 현재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는 다른 사람들이 오픈소스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개발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서한에서 "이는 원칙적으로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는 선례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한 법무부의 조치가 트럼프의 첫 임기 중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발행한 이전 지침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은 자기 보관형(self-custodial), P2P 프로토콜 개발자들이 자금 송금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서한은 "이런 법적 환경은 혁신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다"며 "정치적 동기를 가진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오픈소스 개발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이 청원의 지지자들로는 코인베이스(Coinbase) 공동 창업자 프레드 에르삼(Fred Ehrsam), 패러다임(Paradigm) 공동 창업자 매트 황(Matt Huang), 이더리움(Ethereum) 핵심 개발자 팀 베이코(Tim Beiko) 등 업계 리더들이 포함됐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 232개의 서명이 모였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입장과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약속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개발자들이 비수탁형(non-custodial) 도구를 구축한 것에 대해 형사 기소에 직면한다면 그러한 목표는 달성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리언트 펀드(Variant Fund)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며 스톰에 대한 법무부의 사건을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와의 전쟁에서 남은 구시대적 잔재"라고 표현했다. 체르빈스키는 "비수탁형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을 출시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기소할 법적 또는 정책적 정당성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3년 8월, 로만 스톰과 공동 창업자 로만 세메노프를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자금 중에는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Lazarus)와 연관된 자금도 포함됐다. 러시아 국적의 세메노프는 현재 도피 중이다. 토네이도 캐시의 세 번째 공동 창업자인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는 2022년 8월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어 현재 재판 전 구금 상태다.

2022년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익명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한 역할을 이유로 토네이도 캐시에 제재를 가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이후 70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세탁을 용이하게 한 후 제재 대상이 됐다. 이 제재는 토네이도 캐시가 사이버 범죄자들의 오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통제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공개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은 사이버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