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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로비 단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가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을 포함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불법 기소'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화이트하우스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법무부가 추진해온 오픈소스 개발자에 대한 무분별한 범죄화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특히 로만 스톰의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2023년 8월,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10억 달러(약 1조 4,60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그의 재판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으며, 공동 설립자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는 러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는 이번 사례에서 미국 법무부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를 제3자가 해당 코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형사 처벌하려 한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부당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암호화폐 기술 개발을 전면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방식의 기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발표한 가이드라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은 개인 지갑 기반의 탈중앙형 프로토콜 개발자들이 송금업자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 기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확립했던 규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