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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 트럼프에 오픈소스 개발자 기소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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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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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오픈소스 개발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 사건을 계기로, 업계는 소프트웨어 작성만으로 범죄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친암호화폐 정책을 펴고 있지만, 뉴욕 남부지검(SDNY)은 여전히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트럼프에 오픈소스 개발자 기소 중단 요구 / 셔터스톡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 기소를 중단하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2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가 주도하고 70명 이상의 업계 인사들이 서명한 공개 서한이 백악관 AI·암호화폐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에게 전달되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미국 법무부(DOJ)의 '과잉 기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한은 '개발자들은 제3자의 사용 방식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운영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와 관련된 기소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로만 스톰은 2023년 뉴욕 남부지검(SDNY)에 의해 자금세탁 및 제재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제1수정헌법(표현의 자유) 위반을 근거로 기소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재판은 7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및 디지털 자산 비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친암호화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개 서한은 'SDNY가 여전히 기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서명자에는 패러다임(Paradigm) 공동창업자 매트 황(Matt Huang), 더블록 공동창업자 마이크 두다스(Mike Dudas), 멀티코인 캐피털(Multicoin Capital) 법률고문 그렉 제살리스(Greg Xethalis)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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