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11월 석유·가스 로열티 체계 공개

앨버타주가 신규 석유·가스 생산 투자를 유도할 새 로열티 체계를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서부 해안으로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구상과 맞물린 정책이다.

대니얼 스미스(Danielle Smith) 앨버타주 총리는 16일 포트맥머리에서 열린 오일샌드 엑스포에서 새 로열티 체계가 신규 생산 투자를 장려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로열티율과 적용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로열티는 자원 소유자가 개발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다. 앨버타주 정부는 주 내 광물권의 81%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개발 조건과 로열티율을 정한다.

현재 로열티율은 생산량과 자원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앨버타 정부는 유정과 오일샌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로열티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서부 해안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안과 연결돼 있다. 앨버타 정부가 7월 2일 캐나다 연방 주요 프로젝트 사무국에 제출한 사업안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해안으로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운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 파트너로는 트랜스마운틴(Trans Mountain Corporation)과 펨비나 파이프라인(Pembina Pipeline)이 거론됐다. 다만 사업안에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양사의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앨버타 정부는 해당 사업이 2026년 10월 1일까지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로 지정되고 필요한 승인과 허가를 확보하면 2027년 9월 1일부터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파이프라인 사업은 제안 단계다. 실제 착공과 수송 개시는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 지정, 인허가, 원주민 공동체 협의 등의 절차에 달려 있다.

앨버타주는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미국에 대한 원유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넓힐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앨버타주가 원유 수출세를 거부했던 사례는 미국 중심의 기존 수출 구조가 정책 논쟁의 배경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신규 생산이 실제로 늘어날지는 새 로열티 조건과 원유 가격, 건설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로열티 개편과 파이프라인 건설은 각각 앨버타주의 자원 개발 정책과 수출 인프라 사업으로,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

캐나다 연방정부도 투자 유인책을 내놨다. 캐나다 재무부는 15일 신규 사업 투자의 한계 유효세율을 6.4%로 낮추는 생산성 메가 공제를 발표했다.

연방 세제와 앨버타주의 로열티 체계는 적용 주체와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두 조치가 함께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인 투자 효과는 각 제도의 세부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앨버타 정부의 새 로열티 체계는 11월 공개 이후 감면 폭과 적용 조건이 드러날 예정이다. 파이프라인 사업은 2026년 10월 1일까지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 지정 여부가 제시된 일정의 첫 관문이다.

로열티 개편이 신규 생산과 투자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안과 파이프라인 승인 절차가 공개된 뒤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