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인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TPI 
매체소개
고객센터
0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연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Robert Pitman) 판사는 지난 4월 28일 판결문을 통해, OFAC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 조치를 "법에 어긋난 조치"로 판단하며 OFAC이 이를 다시 집행하거나 재지정하는 것이 "영구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사용자 조셉 밴 룬(Joseph Van Loon)을 비롯한 토네이도 캐시 이용자들이 OFA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정부 기관이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 주소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OFAC는 지난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다며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OFAC은 해당 제재를 철회했고, 해당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연방 항소심에서 토네이도 캐시 측이 승소한 직후의 조치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OFAC가 동일 플랫폼에 대해 향후 다시 제재를 가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봉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재무부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시작됐다. 그러나 제5순회항소법원(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이 이를 뒤집고 원심법원에게 원고 측의 요약판결을 인용하라고 명령하면서 제재 조치가 공식적으로 무효화됐다.
한편, 올해 3월 재무부는 “최종 판결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본안 판단을 피하려 했으나, 이번 수정 판결은 관련 쟁점에 대한 연방법원의 분명한 법적 판단을 남긴 셈이 됐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한 법적 승리로, 스마트 계약과 같은 탈중앙화 기술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둘러싼 기준이 명확해지는 계기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