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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낸스(Binance)가 관련된 자금세탁 혐의 소송을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해당 법원이 이미 유사한 사안을 심리 중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워싱턴 연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으로, 바이낸스가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자금세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앞선 소송이 2023년 6월 플로리다에서 먼저 제기됐다는 점에서, 바버라 로스틴(Barbara Rothstein) 판사는 소송의 중복성을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다.
로스틴 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소송 간 원고 집단 정의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핵심적으로는 동일한 기간 동안 바이낸스닷컴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피해자들을 포함한다”며 “따라서 ‘선제기 원칙(First-to-file rule)’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두 원고 집단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법원은 이미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사건을 같은 관할로 통합해 심리 효율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관 결정은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