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개발 적극 참여 암호화폐 투자자 18만명 CBDC 실험 병행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금융 안정성 위험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는 현재 두 번째 암호화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결제 수단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국은행은 결제 시스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위기 발생 시 전통 금융시장으로 위험을 전파할 수 있어 금융안정성과 결제·청산 시스템의 건전성에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대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규제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7월 첫 번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시행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분류, 투명한 토큰 상장 및 정보공개 규정을 포함하는 후속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국은행은 이 두 번째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구체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2024년 12월 기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약 18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를 넘는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5개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12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위한 실험도 진행 중이다. 시민, 소매점, 지역 은행이 참여하는 1단계 테스트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개인 간(P2P) 송금을 포함한 2단계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