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 CLO "美 국세청 디파이 규제안, 업계가 나서 이의 제기해야"

27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IRS)이 디파이 분야 브로커에게 디지털자산 판매에 따른 총 수익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27일(현지시간) 최종 확정지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계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니스왑(UNI) 개발사 유니스왑랩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캐서린 미나릭(Katherine Minarik)이 자신의 X를 통해 "IRS의 디파이 규제안은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 모든 종류의 기술 발전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업계가 나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IRS는 새로운 규정에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서비스'를 브로커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디파이 기술을 브로커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규정은 의회가 정한 명확한 정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IRS가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의미한 서류 작업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디파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과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불필요한 조치다. 디파이는 전통 은행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IRS의 이러한 규제 독재를 질식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 소속 변호사 빌 휴즈(Bill Hughes)는 "IRS의 새 규정은 비용만 늘리고 실리는 없다"며 "그들은 의도적으로 모두가 휴식 중인 2024년 마지막 금요일에 이러한 규칙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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