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했나 법적 불확실성 여전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전문가들은 채굴이 완전히 합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법적 개념과 관리 규정을 정의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2024년 11월 1일 발효되며, 채굴업체에 등록 및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채굴을 금지하는 등 여러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2025년 3월부터는 암호화폐 채굴 및 유통 규제의 핵심 조항들이 발효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디렉토리 베스트체인지(BestChange)의 수석 애널리스트 니키타 주보레브는 "채굴이 완전히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산업 채굴에 대한 일부 기준이 제정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단지 산업 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채굴업체는 에너지 소비와 세율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율과 에너지 제한은 담당 부처에서 추가로 정해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KKMP의 변호사 안나 막시멘코는 새 법안이 "회색 지대"에 있던 채굴업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규제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외국인의 채굴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전력 부족 가능성이 높은 극동, 남서부 시베리아, 남부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채굴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채굴을 통한 암호화폐 판매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시멘코는 “아직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허용 규정이 없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