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의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XRP가 증권인지에 대한 논란 여전

리플(Ripple)의 최근 법적 승리는 금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큰 성과지만, XRP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명확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특정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는 각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리플의 캘리포니아 승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리플의 XRP가 증권일 수 있다고 시사한 판결은 지난해와 상반된 판단으로, 암호화폐 산업 내 법적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

캘리포니아 판사의 판결

2024년 6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리플이 직면한 집단 소송의 대부분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리플과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큰 손해배상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밀턴 판사는 XRP가 증권일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지난해 판결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한 논란

토레스 판사는 XRP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지만, 해밀턴 판사는 XRP가 여전히 증권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는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밀턴 판사의 판결은 XRP가 증권일 수 있다는 또 다른 선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규제 명확성 부재와 그 영향

법률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리플의 사례에서처럼, 각 지방법원 판결이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고등 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전망

리플의 캘리포니아 소송이 실제로 재판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손해배상액이 적은 경우, 양측은 법정 밖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리플의 법적 승리는 금전적으로 큰 성과였지만, XRP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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