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에 20억 달러 벌금 요구…테라폼과 다른 상황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의 벌금 감면 요청에 반대하며, 테라폼 랩스와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리플의 벌금 감면 시도에 반대하며, 테라폼 랩스와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주장한다. 리플은 2020년부터 SEC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으며, SEC가 제안한 20억 달러의 벌금을 테라폼 랩스에 부과된 벌금과 비교했다. 리플은 6월 13일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불균형을 강조했다.

6월 14일, SEC는 두 사건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SEC 변호사들은 테라폼 랩스가 사업을 중단하고,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키를 소각하며, 투자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 책임이 있는 이사회 멤버를 해임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리플은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테라폼 랩스는 최근 SEC와 44억 7천만 달러의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조건에는 공동 설립자인 도 권이 상장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자산 증권 거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리플은 지난 4월 배심원단이 테라폼의 권 대표에 대해 민사 사기 혐의를 인정했지만, 리플의 경우 사기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플은 벌금이 1천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리플이 제안한 비율이 총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총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SEC는 리플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벌금이 약 1억 2,260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법원이 XRP가 증권이 아니며 보상할 피해자가 없다고 명확히 했다며 SEC의 대응을 비판했다.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은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를 모금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작년에 리플의 일부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으며, 양측은 적절한 벌금 액수와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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