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드래곤체인 소송 철회… 트럼프發 규제 완화 신호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업 드래곤체인(Dragonchain)에 제기했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규제 소송에서 또 한 번의 후퇴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동서류에서 SEC는 드래곤체인과의 소송을 ‘편향성 없이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양측 모두 소송 비용 청구 없이 이 같은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이 결정이 자사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활동과 규제 프레임워크 구체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앞서 2024년 8월 드래곤체인과 창립자 조셉 로에츠(Joseph Roets) 등을 상대로 총 1,650만 달러(약 241억 원) 규모의 미등록 토큰 판매를 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드래곤체인은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사전판매 및 ICO(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1,400만 달러(약 204억 원)를 모금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도 약 250만 달러(약 36억 5,000만 원) 규모의 추가 토큰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드래곤체인이 SEC 측에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중단됐으며, 이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육성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SEC는 올해 1월 ‘국가 디지털 자산 리더십 확보’ 전략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소송 유보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SEC의 철회 방침이 전해지자 드래곤체인의 자체 토큰 DRGN은 하루 새 95% 급등해 8.5센트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2018년 1월 기록한 최고가 5.46달러 대비 약 98.5% 하락한 수준이다. 토큰 회복세는 시장에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육성 기조가 실질적인 규제 분위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히며, 향후 SEC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SEC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방식을 재조정하는 가운데, 각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역시 유연성을 확보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