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개주, CBDC 금지 법안 접수..."화폐 정의서 배제해야"

미국 5개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화폐 지정을 반대하는 법안 작업이 추진 중이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딸면 유타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다코타주, 테네시주 등에서 CBDC를 화폐의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접수됐다.

테네시주에서는 프랭크 니슬리 상원의원이 이달 12일 의회에 CBDC 반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테네시주 통일상법전(UCC)이 '공인된 교환 수단'으로 규정한 '화폐'의 정의에 'CBDC'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유타주에서는 타일러 클랜시 하원의원이 이달 4일 하원법안 164를 발의하며 CBDC 발행에 반대했다.

법안은 CBDC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해외 정부나 중앙은행, 준비제도 같은 정부기관이 발행하고 직접 접근하거나 검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법정화폐의 한 유형이나 주의 법정화폐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셰인 마틴 상원의원이 작년 11월 30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 861을 제출했다. 테네시주와 마찬가지로 화폐를 '공인된 교환 수단'이라고 기록한 주 통일상법전에 "CBDC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더할 것을 제안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지난 9일 노동규제부가 상원 상무에너지위원장에 "화폐의 정의에 CBDC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 통일상법전에 추가하는 상원 법안 58의 도입을 요청했다.

플로리다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한 상태다. 주 안에서의 CBDC 사용, 해외 정부가 발행한 CBDC 사용 등을 모두 금지했으며 다른 주 역시 유사한 금지 규정을 상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대선 경선에서도 CBDC 금지 공약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후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대통령 취임 즉시 CBDC를 거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재선에 도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CBDC는 정부의 폭정"이라면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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