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테라 증권성 인정한 법원 판결, 바이낸스에도 적용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의 증권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바이낸스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SEC는 3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바이낸스 소송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테라폼랩스 소송이 바이낸스, 바이낸스US, 창펑 자오 전 CEO 관련 집행조치와 여러 가지 유사한 문제를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테라 소송 약식판결에서 제드 라코프 판사는 "테라USD(UST), 루나, w루나, 미르(MIR)는 투자계약이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SEC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 당국은 해당 판결에서 나온 UST에 대한 법원 분석이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BUSD ▲서비스형 스테이킹 BNB 볼트 ▲심플언(Simple Earn) 프로그램 관련 바이낸스 측 주장에 대한 법원 심리와 특히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SEC는 테라 판결이 바이낸스의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할 추가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SEC는 작년 6월 5일 증권법 위반, 고객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전 CEO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는 작년 9월 해당 소송에 대해 "SEC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증권에 대한 자체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며 기각을 신청했다.

SEC는 바이낸스뿐 아니라 리플, 테라폼랩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과 증권법 위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바이낸스는 지난달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제기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 처분에 합의했다. 창펑 자오에 대한 선고가 오는 2월 23일 예정돼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