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9개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컴플라이언스 쇼 원인 통지를 발행하고 해당 거래소의 URL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인도 정부는 이들 거래소의 불법 운영과 인도 내 PMLA 조항 미준수를 이유로 들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조치가 자금세탁방지법(PMLA)에 해당하며, 암호화폐 공간에서 불법 활동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
이 공지는 인도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국(FIU)에 의해 공개되었다. 바이낸스, 쿠코인, 후오비, 크라켄, 게이트아이오, 비트렉스, 비트스탬프, MEXC 글로벌, 비트파이넥스 등 유명 플랫폼이 통지서를 받은 거래소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규정 준수 기간이나 잠재적 결과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당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한 암호화폐 관련 선례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쇼 원인 공지는 모든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잠재적인 법적 파장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즉시 준수하라는 명확한 신호로 작용한다.
등록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수 증가세
이번 조치는 앞서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등록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31개의 국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FIU에 등록했으며, 이는 이전에 보고된 28개를 넘어선 수치다.
이러한 등록의 급증은 업계가 정부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정부의 의무
지난 3월, 인도 재무부는 암호화폐 기업이 FIU에 등록하고 PMLA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고객알기제도(KYC)와 같은 필수 확인 절차 준수가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인도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FIU는 인도 사용자의 상당수를 대상으로 하는 역외 법인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도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를 단속함으로써 금융 거래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