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 디지털 유로 관련 법안 논의 연기

오는 28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디지털 유로(CBDC) 관련 법안 논의 및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현지시간)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정 연기에 대해 언급했지만, 연기 이유나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디지털 유로화 도입 관련 집행위원회 초안에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신용과 통화 정책 보장을 위해 디지털 유로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내용, 디지털 유로 사용에 대해 수수료나 할증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디지털 유로는 출시 첫날부터 현금처럼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들이 CBDC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초안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등도 개인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로에 대해 거래(transactions) 및 보유(holdings)에 대한 한도가 아닌 사용(use) 한도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지난 1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인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하고 오는 28일 확정안을 발표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달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프로토타입이 잠재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지만 웹3과 같은 분산 형태 기술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럽중앙은행이 발표한 디지털 유로의 프로토타입은 당초 미국의 테크 대기업 아마존의 개입으로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이전에는 페이스북이 자체 개발을 진행하다가 미국 규제 당국에 의해 무산된 리브라(디엠)과도 연관돼 언급됐다.

대부분 EU 집행휘 의원들이 CBDC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규제들이 엄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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