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CBDC 발행, 정지적 반대 여전

유럽의회 의원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점에 대해 점점 더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파비오 파네타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집행위원이 유럽의회가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ECB는 올해 말 디지털 유로화 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파네타 집행위원은 정치적 반대가 여전히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발언에서 시사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일각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디지털 유로화는 출시 초기 민간 업체나 ECB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로존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ECB는 이날 발표한 디지털 유로화 개발 진행 보고서를 통해, 출시 초기 디지털 유로화는 유로존 거주자, 상인, 정부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로존 지역 비거주 시민도 유로존 지역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디지털 유로화에 액세스할 수 있다. 또 기타 국가 소비자들은 향후 추가적인 개발이 진행되며 접근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유럽중앙은행의 행보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정책에 대한 확신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연설을 통해 "중앙은행이 CBDC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상업은행과 민간자금의 '닻'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CBDC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수십년동안 이어온 닻의 포지션을 잃을 수 있다."라며 "디지털 결제에 대한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BIS 서밋에서 중앙은행 CBDC는 소비자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업계와 시장은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올 10월경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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