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 암호화폐 특별수사팀 해체·감독 축소 결정에 논란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특별수사팀(NCET)을 해체하고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한 감독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을 포함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코인트랙데일리에 따르면, 토드 블랑시(Todd Blanche)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암호화폐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디지털 자산 감독을 축소하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엘리자베스 워렌과 딕 더빈(Dick Durbin)을 포함한 6명의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불법 금융 활동에 위험한 허점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요일 저녁에 발표된 블랑시 부장관의 지시는 법무부 직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믹서, 오프라인 지갑을 사용자 활동에 대해 기소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메모는 또한 은행비밀법 위반을 포함한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 기소도 금지하며, 이는 이전 집행 전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번 정책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비롯됐으며, 해당 명령은 암호화폐 부문에 더 명확한 규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블랑시 부장관은 법무부의 역할이 규제 준수를 강제하기보다는 투자자 피해나 조직범죄와 같은 직접적인 범죄 활동을 기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논리를 전면 거부하며, 암호화폐특별수사팀의 해체가 암호화폐 관련 수사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 법 집행 기관들에게 중요한 자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러한 집행 공백이 마약 밀매상에서 테러 조직에 이르기까지 범죄 요소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도 우려의 목소리에 동참하며 포괄적인 연방 암호화폐 규제를 수립하기 위한 의회 조치를 촉구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법무부의 최근 정책 변화가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블랑시 부장관이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특히 비판자들의 반발을 샀다. 그들은 규제 집행을 포기하면 디지털 자산 부문 내에서 시스템적 취약점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의원들은 암호화폐 키오스크 운영자와 같이 범죄 활동을 촉진하는 단체들이 새로운 지침 하에서 사실상 처벌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