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암호화폐 규제 입법 본격화…법무부 단속 철회에 규제 공백 우려

9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렌치 힐(French Hill)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정립할 포괄적 규제 틀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새 회기에서 의원들은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안과 함께 '시장 구조법안(FIT 21)'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71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법안이 신속히 서명 단계에 도달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법무부가 암호화폐 소송 담당 부서를 폐지한다고 밝히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 의원은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누가 규제하는가?"라고 지적했으며, SEC가 최근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취하한 점도 언급하였다.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성과 관련해 초당적 공감대도 일부 형성되고 있다. 평소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조차 "1930년대 법을 바탕으로 1940년대 오렌지 밭 판례(하위 테스트)로 현재의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 농업위원회도 같은 날 오후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며, 금융서비스위원회와 협력해 공동 입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규제 명확성 확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