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바이낸스, 법정 분쟁 60일 연장 요청 합의...합의 가능성 조율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약 2년간 이어진 소송을 60일 추가 중단해 달라는 공동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3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이번 요청은 4월 1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양측 모두 사건의 범위 조정 또는 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EC는 이 사건의 내부 승인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 역시 ‘사법 효율성’ 측면에서 연장 요청에 동의했다. 앞서 양측은 올해 2월에도 60일간의 소송 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SEC 의장이었던 게리 겐슬러가 사임한 직후였다.

겐슬러의 사임 이후, 암호화폐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임시 의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후 SEC는 내부적으로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및 자원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SEC의 바이낸스 제소는 2023년 6월 시작됐으며, 총 13가지 혐의가 포함돼 있다. 이 중에는 BNB·BUSD의 미등록 증권 판매, 투자상품(Simple Earn·BNB Vault) 및 스테이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미인가 활동이 포함돼 있다. 바이낸스와 전 CEO 창펑 자오(CZ)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소송 연장 요청은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제미니(Gemini), 로빈후드(Robinhood), 콘센시스(ConsenSys) 등 여러 대형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고소를 철회한 흐름과 맞물려, 규제 기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 나왔다.

한편, CZ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저스틴 선(Tron 창립자)에 대한 증언을 DOJ와의 합의 조건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X에 “정부 증인이 된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자신이 실제 수감되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CZ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2024년 4월 4개월형을 선고받고 9월에 출소했다.

바이낸스는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도 조세 회피 혐의로 법적 분쟁 중이다. 최근 나이지리아 법원은 해당 사건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로 심리를 4월 30일로 연기했으며, 바이낸스 측은 “당국이 국외 송달에 필요한 법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명령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 연기 요청은 SEC의 규제 기조 변화와 바이낸스 측의 적극적 방어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향후 양측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혹은 다시 소송전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