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와 계속되는 규제 마찰..."증권법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규제 못해"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전통 증권거래소와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 제정안 작업에 대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1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거래소의 정의를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DeFi)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SEC의 규칙 제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EC는 거래소의 정의를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파이까지 확대해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폴 그루월은 8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유니스왑 같은 DEX가 전통 증권거래소처럼 당국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존재한다"면서 "이 같은 시스템은 규정 이행을 책임질 단일 조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칙 제정안을 DEX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 사항으로,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CLO는 해당 제정안이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결함이 많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DEX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맞지 않는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실제 경제 분석은 수행하지 않은 채 명분을 내세워 정책적 편향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DEX와 전통 증권거래소의 큰 차이를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당국 스스로 규정한 대로가 아니라 '실제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폴 그루월은 작년 SEC가 대중에 알리지 않고, 거래소 정의에 DEX를 포함하는 작업을 시도했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이행 불가능한 규칙 제정안이 채택되서는 안 되며 적절한 단계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EC는 암호화폐 관할권에 대한 근거 없는 가정을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며 의회보다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의 권한에 '명확한 의회 승인' 없이 해당 산업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뿐 아니라 관련 업계와 협회, 일부 의원들까지 SEC의 거래소 정의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해당 규칙 제정안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면서 "규제 요건을 이행할 수 없는 여러 금융 상품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벤처기업 패러다임도 DEX와 CEX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SEC의 방식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면서 "규제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전원은 13일 SEC의 규정 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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