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 SEC에 거래소 정의 '제정안' 철회 촉구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소'에대 대한 정의에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전원이 13일(현지시간) 미국 SEC가 최근 제시한 '거래소' 정의 관련 규정 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SEC에 전달했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은 "SEC의 '거래소 정의' 규칙 제정은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생태계를 해외로 유출시킬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법적'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투자자 보호와 자본 형성 촉진이라는 SEC의 사명에 반하는 규정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SEC가 제안한 규칙은 혁신을 억제하고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하원 금융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 측 주장이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개인적 견해를 밀어붙이기 위해 제정안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동시에 이는 그들의 규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기술에 대한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SEC가 진행한 '규제 대상 거래소에 탈중앙화 거래소(디파이) 포함 제정안' 관련 의견 수렴 기한이 마감됐다.

암호화폐 업계는 해당 의견 수렴을 통해 디파이를 규제 대상 거래소에 포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펀드는 "디파이 프로토콜은 증권 거래소에 특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 코인센터 또한 "제안된 표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SEC는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SEC는 4월 미국 SEC가 규칙 제정안에서 '거래소'에 대한 정의에 디파이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포함하는 내용의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SEC는 14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현지 관계자는 "이 규칙 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규제 대상 거래소에 디파이를 포함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명시되게 된다."라며또 SEC는 이날 투표 전 회의에서 디파이에 중개자가 있는지, 중개자가 있다면 제공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라고 전했다.

이번 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SEC에 접수된 의견서는 총 400통이며 대부분 로비스트와 업계 자율규제기관, 영란은행, 기관투자자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준비발언을 통해 "디파이이라고 해서,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서는 안 된다. 암호화폐 대부분은 증권이며 거래소들은 이미 증권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화든, 탈중앙화든 모두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SEC 분위기 속 3 대 2의 표결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30일간 해당 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서를 수렴하게 된다.

개정된 제안은 다시 위원회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해당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 디파이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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