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청문회서 "SEC 위원장 해임 사유 7가지" 열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직 폐지 법안을 발의한 미국 하원의원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 사유 7가지를 내놨다.

19일(현지시간) 워런 데이비슨(Davidson) 공화당 하원의원은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질타하며 해임 사유 7가지를 열거했다.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미국 시민은 자본에 대한 민주적인 접근을 원한다"면서 "SEC 위원장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배제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장의 투자자 보호 실패 및 권력 남용에 대한 기록은 위원회 재편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날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게리 겐슬러 재임 기간 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실책 7가지를 나열했다.

너무 빈번한 규칙 제안 먼저 워런 데이비슨은 SEC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규칙 제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SEC는 금융 시장에 대한 신규 규칙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편, 미 하원의원은 SEC가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규칙 제안을 너무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리 겐슬러의 SEC가 한 달 평균 두 건 이상의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6개 규칙이 제안됐는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5년래 가장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짧은 의견 수렴 기간 이어 제안된 규칙에 대해 업계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매우 짧게 주고 있다는 점도 부적절했다고 짚었다.

최근 제안된 '거래소 정의'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업계는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이번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지만, 업계가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와 의회의 많은 이들이 의견 수렴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암호화폐처럼 복잡한 신생 산업에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실행불가능한 불법 ESG 공시 의무 데이비슨 워런 의원은 SEC가 시장이 이행할 수 없는 불법적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의무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SG가 기업의 사회윤리적 영향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SEC 권한을 넘어서는 것인데, 지난해 SEC는 오히려 현행 ESG 공시 체계를 더 확대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SEC 등록 제도 데이비슨 워런 하원의원은 SEC의 증권 토큰 등록 시스템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겐슬러 위원장 재임 기간 중 신규 (증권 토큰) 등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원인은 증권 토큰과 비증권 토큰 경계의 모호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방 증권법에 따라 기업은 SEC에 등록하지 않는 한 증권을 제공·판매할 수 없지만, 아주 최근까지도 암호화폐와 관련 업체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비판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현재 당국에 등록한 암호화폐 증권 토큰은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대부분 자발적으로 등록한 것인데, 등록하면 이행 규제 목록은 훨씬 더 길어지고 등록 취소 역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결법 없는 강제 집행 하원의원은 SEC가 해결책이나 명확성을 제시하지 않고 끝임 없이 시장 포로를 찾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그는 "겐슬러 위원장 재임 기간 중 나온 가장 큰 불만은 법적 조치나 조사가 결론이 나기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라면서 "기관이 합법과 불법을 심의하는 동안 기업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실행 불가 규칙 제안 및 암호화폐 수탁 금지 데이비슨 의원은 "SEC가 주식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작동 불가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면서 "커스터디(custody) 제안 규칙의 경우 사실상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5일 SEC는 "암호화폐는 대부분 적격 수탁자가 아닌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문사가 암호화폐를 보관할 때 적격 수탁기관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하원의원은 해당 제안에 대해 "수탁 대상 범위를 암호화폐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적격 암호화폐 수탁업체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평가를 언급하기도 했다.

높은 직원 불만 및 이직률 워런 데이비슨 의원은 SEC 내 직원 불만과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SEC에서 발생한 이직률은 지난해 10년 최고 수준인 6.4%이며, 높아진 연방 정부기관 평균 이직률 6.1%보다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하원의원은 "이에 금융 당국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험 없는 임시 직원, 규칙 제정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압박 수준을 높이는 가운데, 워런 데이비슨 의원은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위원장직 폐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랜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SEC 위원장직을 제거하고, (권한이 있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이사직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은 실제로 18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산업을 현행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SEC 위원장은 준비된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토큰은 대부분 증권이며 암호화폐 중개업체는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 사기 및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증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증권법을 벗어날 변명이 될 수 없다"면서 "이 시장에 위법 행위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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