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규제 강화 재언급...찬반 여론 엇갈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은 19일 개최 예정인 하원 금융어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전 사전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기업들의 증권법 미준수가 만연하다"며 "규제 미준수가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그 어떤 것도 증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이미 가상자산 중개업체들이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이나 브로커-딜러, 수탁 및 청산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점이 투자자들의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 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며 "증권법이 존재하는 한 스스로를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칭한다 해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비트렉스 거래소와의 언론공방이 한차례 지나간 직후 곧바로 '규제 강화'를 또다시 언급함에 따라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이런 규제 강화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런던 핀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한 코인베이스는 "유럽과 영국 사업을 중시하고 있고, 확대할 계획"이라며 "미국이 앞으로 수 년 사이에 규제를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한다면 코인베이스는 거점을 이전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규제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누군가는 규제 강화를 언급해야 한다"며 "솔직히 우리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윤리의식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는 점, 시세 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익을 취하는 토큰 재단이나 투자 집단이 있다는 점은 모두 알고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스캠성 프로젝트에 의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큰 이익을 취한 후 '공격적 투자'를 내세워 이미지세탁을 한다는 의혹을 받는 투자사 등에 대한 이슈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걸 시장의 자정작용에만 맡기는 건 증권거래위원회가 말하는대로 투자자 위험을 방관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산업 육성이 되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이 과도기로 여겨지는 시점에서 규제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기업은 이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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