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SEC, 증권법에 암호화폐 억지로 끼워 맞춰"

미국 증권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증권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웹3 벤처 투자 기업 '패러다임(Paradigm)'은 21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이 아닐 수도 있는 암호화폐를 공시 체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패러다임은 "SEC의 정책은 암호화폐 이용자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SEC가 암호화폐 기업가들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효한 방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시 체계가 인터넷이 나오기 훨씬 전인 1930년대에 중앙화 기업에 맞게 개발된 것임을 지적했다.

패러다임은 "암호화폐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장"이라면서 "증권은 증권 보유자에게 중앙화 기업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법적 권리'가 아닌 '프로토콜의 기술 기능'만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벤처 투자사는 암호화폐가 발행자와 완전히 독립될 수 있으며 발행자 개입 없이 완전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패러다임은 "증권 및 주식은 중개자가 많은 구식 시스템에서 거래된다"면서 "암호화폐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 스택 위에서 개인 간(P2P)에 거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 규제 당국이 새로운 기술과 자산군을 통합 규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사는 "SEC가 현재 공시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자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EC가 명확한 지침 없이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패러다임뿐 아니라 업계와 지지자들이 SEC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암호화폐 지원적인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지난 18일 SEC 위원장직 폐기 및 이자직 대체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은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자산이 상품인 동시에 증권일 수 없다"며 이더리움 분류를 거부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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