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변호사, 'XRP 재판 뒤집힐 일 없다'…논란의 서류는 스팸?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장기 소송이 종착점을 향해가는 가운데, 최근 예상치 못한 서류 제출이 XRP 커뮤니티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서류는 리플에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SEC 출신 법률 전문가가 이를 일축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은 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이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며, 법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판결 자체가 아니라 벌금 및 처분 등 처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측은 이와 관련한 추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안 판결은 유지될 전망이다.

논란의 촉매가 된 서류는 ‘저스틴 W. 키너(Justin W. Keener)’라는 인물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그는 해당 문건이 미국 국민과 리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페이글은 이 서류를 ‘스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키너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도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이 서류가 재판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번 이슈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리플 측이 미국 내 기관 대상 XRP 판매와 관련해 항소를 철회했고,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XRP 가격은 단기적으로 약 5% 상승, 2.15달러(약 3,140원)까지 올랐다. 현재로서는 2달러 지지선 유지 여부가 중기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당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가격은 2.50~3.00달러(약 3,650~4,380원)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너지면 1.20달러(약 1,75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서류 제출이 다소 이례적인 행보인 만큼 향후 법원의 반응과 이에 따른 XRP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 판결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만큼, 법적 불확실성보다는 향후 시장 대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