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파이 과세 규정 폐지 서명…美 IRS 규제 제동

트럼프 대통령이 디파이 브로커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분산금융 플랫폼에 대한 확대된 세금 보고 의무가 중단됐다.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세청(IRS)의 논란이 된 '디파이 브로커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분산금융 플랫폼에 대한 확대된 세금 보고 의무가 전면 중단됐다.

마이크 캐리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지지한 이번 법안은 의회검토법(CRA)을 통해 2024년 말 확정된 IRS 규정을 무효화했다. 이로써 새로운 입법 없이는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수 없게 됐다.

문제가 됐던 IRS 규정은 '브로커'의 정의를 확장해 셀프 커스터디 월렛과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도 포함시키려 했다. 2021년 인프라투자일자리법에서 비롯된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이들 업체가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IRS와 납세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 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규정이 분산화된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중개업체와 달리 디파이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IRS 보고 기준을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개발자와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이러한 요건이 없다면 고소득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지해왔다.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개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