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eFi 세금 보고 의무화 규제 폐지…탈중앙화 숨통 트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0일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에 세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바이든 정부 시절 규제를 공식 폐지했다. 이번 조치는 미 의회가 통과시킨 공동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해당 규제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포함한 DeFi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암호화폐 매각 금액과 거래 당사자 관련 정보를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만약 시행됐다면 상당수 DeFi 프로토콜이 전통 금융기관처럼 보고의무를 지게 돼, 익명성과 탈중앙성을 핵심으로 삼는 업계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예상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백악관의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는 “대통령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 중인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탈중앙화 금융 시장은 최근 증가하는 규제 압력 속에 미국 내 운영 기반을 재조정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최소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DeFi 업계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책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업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장기적 규제 방향성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세금 보고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규제 표준화 움직임과도 연결된 것이므로, 향후 의회 구성이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재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