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암호화폐에 최대 관할권 행사한다...CFTC는 "함께", SEC는 "단독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수장들이 지난 11일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의 제36차 연례회의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기관의 관할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CFTC 위원장은 행정명령에 따른 기관 간 협력을 강조한 한편, SEC 위원장은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에 대해 SEC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 CFTC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에 기관 협력해야"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오전 세션의 기조연설에서 "요즘은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라면서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과 디지털 자산이 파급력 있는 신기술(disruptors)로 등장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파생상품 시장을 안정적으로 규제해온 CFTC가 신생 시장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다면서, "리스크 식별과 평가, 적절한 허용 수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장을 만들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CFTC 위원장은 "2015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 조작 등을 막기 위해 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접근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물 암호화폐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입법 권한도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암호화폐의 잠재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이 규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했다. 그는 "행정명정에 명시된 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겐슬러 "암호화폐는 증권, SEC 관할"

오후 세션의 기조연설을 맡은 SEC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암호화폐가 대부분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편향된 판단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테스트'에 따라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는 수익을 기대하는 대중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가 집단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는 투자 계약, 즉 SEC 관할인 증권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상품(commodities)'로 볼 수 있는 '디지털 금' 같은 암호화폐는 매우 적으며 실제 결제에 이용되는 암호화폐는 더 적다고 지적했다.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개인 투자자에 판매할 경우,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도 중앙화·탈중앙화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 위원장은 "증권법 위반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면서 "모든 집행 툴을 활용하여 불법 활동을 제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겐슬러는 ISDA가 개발 중인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제에 대해 "규제 표준화는 시장에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기초 자산이 증권이라면 해당 파생상품은 증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SEC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달러와의 연동이 끊어져 급락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DT)' 사태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SEC 위원장은 3대 스테이블코인이 모두 거래소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총 830억 달러의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USD코인(USDC)는 코인베이스 참여 컨소시엄과, 바이낸스USD(BUSD)는 바이낸스 거래소와 연계되어 있다.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 위원장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가 자체 플랫폼에서 거래를 수월하게 하고, 잠재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실명인증(KYC)을 우회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