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도 높이는 美 SEC, 암호화폐 전담 집행부 규모 '두 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집행 인력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SEC는 2017년 조직된 집행부 소속 '사이버부'의 명칭을 '암호화자산·사이버부(Crypto Assets and Cyber Unit)'로 변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개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SEC는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부서에 20개 직무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DC 본사뿐 아니라 각 지역 본부에 감독관, 수사관 변호사, 재판 자문가, 사기 분석 전문가 등이 투입되어 기관의 암호화폐 집행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SEC 발표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ICO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대출·스테이킹 상품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플랫폼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증권법 위반 사례를 집중 수사한다.

아울러, 적절한 사이버 보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이버 위험 및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SEC 등록업체 및 상장사에 대한 감독도 지속한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거비 그레월 집행부 총괄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증권 당국이 전통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투자자도 보호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9월부터 암호화폐 시장 감독을 위한 인력 보강 필요성을 의회에 피력해왔다.

겐슬러 위원장은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접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전담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서가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저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증원을 통해 SEC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더 나은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C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사기성·미등록 암호화폐공개(ICO)와 플랫폼에 대해 80건 이상의 집행 조치를 취해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 피해를 막았다.

거비 그르월 집행부 이사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 위협이 계속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실존적인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욱 강력해진 암호화자산·사이버부가 이처럼 심각한 위험에 놓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에 지지 입장을 밝혀온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피어스 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는 집행부가 있는 규제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닌데, 왜 암호화폐 시장 집행에 앞장서는가"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속 조치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는 SEC의 규제 접근법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의 오랜 불만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해당 트윗에 대해 한 이용자는 "SEC가 시장에 대한 감시·통제 권한을 잃을 것을 두려워할 뿐, 공공선, 시장 참여자의 의사, 산업 성장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며, SEC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방식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