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침 전면 철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25일 은행들의 암호화폐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 지침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진화하는 리스크에 맞춰 감독 접근법을 조정하고 은행 시스템 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Fed는 2022년 발표했던 감독 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은 주립 회원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 활동과 관련해 사전 통지를 하도록 요구했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더 이상 이러한 통지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Fed는 2023년 발표된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도 철회했다. 이로써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시작하기 전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앞으로는 일반적인 규제 감독 체계 내에서 관리될 예정이다.

Fed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함께 2023년 발표한 두 건의 공동성명도 철회한다. 이 성명들은 암호화폐 자산 노출에 따른 리스크와 해당 시장에서 운영하는 은행들을 위한 예비 지침을 담고 있었다.

이번 정책 변경은 통화감독청(OCC)이 최근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관련 제한을 완화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전에는 업계 관계자들이 암호화폐 산업과의 연관성만으로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 이용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으로 불렸다.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이뤄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긍정적 변화 중 하나다. 이달 초 미 법무부는 규제 위반과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소, 개발자, 사용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월 암호화폐 기소 담당 부서 규모를 축소했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1월 디지털 자산 집행팀을 두 그룹으로 축소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