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국내 블록체인 정책 연구 보고서 발간…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제언

리플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시장에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암호화폐 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플(Ripple)은 2022년 3월 15일 국내 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M&A) 플랫폼 개발사 지비시코리아(GBC Korea)와 영국 투자자문사 옥스포드 메트리카(Oxford Metrica)와 협력해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책입안자 및 규제 당국이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자산 관련 스마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여러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됐다.

권고사항에는 ▲디지털 자산 분류법을 채택을 통한 토큰 성격의 명확한 구분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을 통한 혁신 장려 ▲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 육성, ▲규제 당국과 시장참여자 간 소통을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자산 XRP를 활용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는 리플의 주문형 유동성(ODL)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기술인 리플넷(RippleNet)의 사용사례도 소개됐다.

한편, 옥스포드 메트리카는 이번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내 금융기관 CEO 및 회장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100%의 응답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로 채택해 운영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옥스포드 메트리카 회장 로리 나이트(Rory Knight) 박사는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해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리플은 금융시장의 질서 있는 민주화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현명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종성 지비시코리아 창립자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리플과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보고서가 국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틀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이번 정책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권고안은 미래지향적이고 규제의 명확성을 실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며 “보고서가 한국의 정책입안자와 규제 당국이 스마트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 전문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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