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범죄 수사 과정서 몰수한 '암호화폐' 대량 보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수십 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2021년 12월 19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당국은 범죄 단속 과정에서 대량의 암호화폐를 입수하고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있다.

다크웹 마켓인 실크로드, 알파베이 등을 수사했던 재러드 쿠프먼(Jarod Koopman) 국세청 사이버범죄부 총괄에 따르면 미 정부의 암호화폐 자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압수한 암호화폐는 2019년(회계연도) 70만 달러에서 2020년 1억 3700만 달러, 2021년 8월 기준 12억 달러 상당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사이버 범죄가 급증했다는 점, 정부의 암호화폐 적발 및 압수 기술이 발전했다는 점 등이 암호화폐 압수 자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암호화폐 보유분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시스템 내 암호화폐 흐름은 수색 및 압류, 현금화, 수익 배분 세 단계다.

먼저, FBI,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 등 여러 기관이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수색, 체포, 압수 영장 집행이 가능한 요원들을 비롯해 하드웨어 지갑 관리자 등 기술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프라이빗 키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의 본사에서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종결되면 암호화폐 경매를 진행한다. 수익을 남기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시세보다 낮게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2014년 3만 BTC를 벤처 투자자 팀 드레이퍼(Tim Draper)에 1900만 달러에 매각했다. 2018년에는 500 BTC를 라이엇 블록체인에 500만 달러에 판매했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각각 2300만 달러, 13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폰지사기 비트커넥트(BitConnect)와 관련된 56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경매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통 경매 수익은 여러 연방 기관에 배분되지만 이번 수익은 피해자 배상에도 사용된다.

2020년 11월 다크웹 마켓 실크로드에서 압류한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의 경우, 사건이 미결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 기관인 FBI에서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

연방 보안관실은 여러 차례 경매를 진행해 지금까지 18만 5000개 이상의 비트코인, 86억 달러 상당에 판매했다. 이밖에 미국 중앙조달기관(GSA), 법무부 등도 암호화폐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암호화폐 압수 및 판매 작업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보관·판매를 지원할 민간업체를 채용하는 경우도 나왔다. 법무부는 2021년 7월 미국 최초의 연방 공인 디지털 자산 은행인 앵커리지디지털을 압류 암호화폐를 수탁·청산하는 업체로 정했다.

암호화폐가 현금화되면 연방 기관들은 수익을 배분한다. 자금은 재무부 몰수 기금이나 법무부 자산 몰수 기금 중 하나로 들어가는데 기초 수사기관에서 이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의 암호화폐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DC 소재 로펌 '메이어 브라운'의 파트너 알렉스 라가토스(Alex Lakatos)는 정부의 암호화폐 보관 상태가 뒤죽박죽이고 문제를 해결할 담당 인사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대변인도 "암호화폐 압수에 대한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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