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선물거래 위원 “CFTC,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 있어”

던 스텀프(Dawn Stump)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암호화폐와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1년 8월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텀프 위원은 “등록되지 않았거나 CFTC의 거래 규정을 위반한 디지털 자산과 파생상품을 미국인에게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은 CFTC 집행 당국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CFTC에서 활동하는 4명의 위원 중 한 명인 스텀프 위원은 월요일 성명에서 CFTC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와 집행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CFTC가 암호화폐를 현금형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스텀프 위원은 “디지털 자산이 상품이더라도 CFTC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면서도 “CFTC는 다양한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선물 계약과 같은 파생상품을 규제할 권한은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집행은 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의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관할에 대한 주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스텀프 위원에 따르면 CFTC는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에 포함시킨 디지털 자산을 분석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기관의 규제 권한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CFTC가 현재 규제하고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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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텀프 위원은 “등록 없이 또는 CFTC의 거래 규정을 위반해 미국인에게 암호화폐의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며 “최근 비트멕스(BitMEX)에 대한 CFTC의 집행 조치도 그렇고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CFTC 위원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CFTC의 규제 권한은 디지털 자산이 상품인지, 유가증권인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 것이 선물계약이나 기타 파생상품과 관련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비트멕스(BitMEX)의 경우 CFTC와 FinCEN에 합의의 명목으로 각각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역시 최근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CFTC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라이노(Laino) 그룹에 대해 적절한 등록 없이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라이트코인(Litecoin) 선물 거래에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스텀프 위원의 성명에 대해 “여러 위원 중 한 명의 의견일 뿐”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최근 CFTC 위원 중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성향의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 위원은 8월 말 사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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