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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암호화폐 옹호자 로저 버의 석방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버는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탈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스페인에서 미국 송환을 앞두고 있다.
부테린은 실크로드 설립자 로스 울브리히트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버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고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시민권 기반 과세 및 출국세 제도가 매우 가혹하다며 "미국 국세청(IRS)이 로저 버의 변호인단을 협박해 기밀 정보를 확보했다면 이는 명백한 악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버의 사건은 미국 내에서 조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연방 소득세 폐지와 국세청 해체를 주장하며 세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DOJ는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버에 대한 탈세 혐의를 발표했으며, 이후 그는 스페인에서 체포됐다. 이후 보석금 16만 3,000달러(약 2억 3,800만 원)를 납부한 후 석방됐으나, 스페인을 떠날 수 없으며 여권도 반납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이 사건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기각 신청을 제출했고, 특히 2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출국세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DOJ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반(反) 암호화폐 기조의 일환으로 버를 표적 삼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버는 자신의 기소가 조세 문제가 아닌 암호화폐 옹호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업계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버의 법적 대응 결과는 향후 규제 방향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